경제범죄특별수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경찰이 앞장 섭니다. -
□ 경제사범들은 징역, 벌금형보다 범죄수익 몰수· 추징을 더욱 두려워한다는 판단 하에
○ 사기·조직범죄·마약·성매매 등 각종 경제 범죄로부터 취득한 자금을 추적, 몰수보전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 경찰청에 회계장부·금융계좌 분석 등 경제범죄의 자금흐름을 자문 하는 경제범죄수사지원팀을, 지방청에 수사지원과 함께 대형 경제사범 기획수사 및 범죄수익 추적을 임무로 하는 경제범죄특별 수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범죄(총 90 여종)≫
- 범죄단체조직, 뇌물, 통화(유가증권) 위·변조, 사기·횡령(취득가액 3억이상) 등 60여개 형법범
- 마약, 밀수, 성매매, 불법 정치자금 등 30여개 특별법범
※ 경찰은 상기 사건 수사중 밝혀진 범죄수익에 대하여 몰수보전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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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로 7개 지방청(서울,부산,대구,경기,경남,전남,충남)에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을 편성하였으며,
2단계로 나머지 9개 지방청(7월 신설되는 광주·대전 포함)과 전국 1급지 경찰서에도 확대 편성할 계획이며
○ 특별수사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3월중 경찰 수사연수소에서 회계장부 분석, 자금추적 기법 등 3주간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 각 경찰관서별 경제범죄 수사, 자금추적을 통한 몰수보전 실적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경찰관, 계약직으로 채용, 경제범죄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자금흐름 분석, 범죄수익 추적·환수 등 수사기법을 지속 연구·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지원팀에서는 일선 경제범죄사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의하실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경비 : 2730, 2830(본청) - 일반 : 313-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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