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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인이상 多자녀 경찰관에게 복지 및 인사상 혜택 주기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5-08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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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다출산 장려를 위해 팔을 걷었다 -3인이상 多자녀 경찰관에게 복지 및 인사상 혜택 주기로- 경찰은 최근 저출산 현상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출산을 장려하려는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3인 이상 다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각종 복지 및 인사상 우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적용대상 : 출산 입양 혼인 등을 통해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경찰청 소속 경찰직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06년 4월 20일 현재 총 8천395명)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에서 이런 시책을 수립하게 된 취지는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제적인 생산력 감소뿐만 아니라 의경 모집 인원 감소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범죄 취약성 증가 등 치안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각국의 출산율 : 한국 1.16, 일본 1.32, 미국 2.02, 핀란드 1.75('04년 기준) 먼저 복지상 우대 대책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경찰청에 배정한 공무원 아파트(총 1천839세대) 입주시 다자녀 경찰관에게 우선권을 주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 제도의 개인별 포인트 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 점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해외 연수나 해외여행자 선발시에도 우선권을 주기로 하였다. * '06년 각 기능별 해외연수, 복지카드(i-podori) 사용자 해외여행 180여명 그 외에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직장내 다자녀 경찰관등이 육아를 위해 경찰서 특정부서를 희망할 경우 인사고충 해소차원에서 우선 배려하고, 경찰관서 주변에 탁아시설을 확대하며 경찰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 신입생 자녀 위주에서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06년 1월 경찰장학회는 전국 총 287억 8천305만원으로 주로 신입 대학생 위주로 지급하였으나 향후 유치원 교육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뿐만 아니라 퇴직 후 배움터 지킴이와 수사 민원 상담관 등 각종 경찰자문역 채용시에도 다자녀 경찰관에 대해 우선권을 주기로 하였다. * '06년 5월 배움터지킴이 102명 수사 민원상담관 159명 등의 경찰자문역 운용 다음 인사상 우대정책으로는 경위 이하 시도간 인사교류(연 2회)와 경찰청 및 지방청 전입 및 국비지원 대학원 입학자 선발시 다자녀 경찰관에게 우선권을 부여키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러한 다양한 우대시책 중 특별한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시책은 즉시 시행하고 훈령이나 정관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06년 8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늦어도 내년 초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다자녀 경찰관 우대계획은 치안업무의 수행이란 경찰 고유의 직무영역뿐만 아니라 다출산을 장려하는 범정부적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담 당 : 혁신기획단 경찰혁신팀 경정 김호철(02-365-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