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위한 임업인 육성 보조금

- 임업인 육성 보조금 부당 수령한 강진군청 담당공무원 구속

 

     강진경찰서(서장 임광문)는 2010. 11. 10. 강진군에서 임업인 육성을 위해 지급해온 보조금을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당수령한 강진군청 담당공무원 J모씨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묵인한 팀장 H씨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강진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임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선도임업인 육성 지원사업”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사실상 임업인 육성을 위한다는 보조금은 담당 공무원들과 그 지인들의 몫이었다.  “선도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의 담당자였던 J모씨는 자신이 묘목을 심은 후,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 등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3,149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보조금 교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인들에게 3회에 걸쳐 보조금 3,363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온 J모씨의 직속상관인 팀장 H씨도 불구속 입건하였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농·임·축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보조금 사업이 실제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관계 공무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토착·공직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수사과 경위 김채선(061-43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