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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 추진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3-21 조회수 1745
첨부파일 첨부파일 240321 전남경찰, 악성사기TF 보도자료.hwp   
지난달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기존의 악성사기 대책을 고도화하여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스미싱을 포함한 「10대 악성사기」척결을 위한 고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10대 악성사기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사이버사기 ⑤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조정 ⑧투자리딩방 사기신규 ⑨연애빙자사기신규 ⑩미끼문자 등 스미싱신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3.7월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유사수신’을 ‘⑦가상자산 사기’로 조정

그간 전남경찰은 ‘악성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강력한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2년 8월부터 ’24년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1,526건 1,529명을 검거하고 이중 190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 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05억 원을 편취한 일당 47명을 검거하여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하였고,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1년 169억 원, ’22년 142억 원, ’23년 10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통신의 발달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손쉽게 행해지는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의 증가로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17년 6,419건에서 ’22년 10,089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남경찰은 「10대 악성사기」로 척결 대상을 재편하고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주재로 도경 직접수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t f를 운영하여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먼저 도경 형사기동대에 ‘검거전담팀’을, 각 경찰서에 ‘악성사기 추적팀’을 설치하여 사기 피의자에 대한 집중 검거활동에 나서고, 신종사기인 투자리딩방 사기 등은 접수 초기부터 신속히 범행단서를 확보·분석 후 사안에 따라 집중수사지휘 또는 도경 전담팀으로 이관하여 수사한다.
전남 도민들에게는 신·변종 사기 수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는 등 도민의 전체적인 사기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도경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로 범행동기를 제거,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다.

전남경찰청은 “내실 있는 악성사기 근절 t f 운영으로 악성사기 단속·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사기범죄 예방 홍보활동·범죄수익 환수 등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사분야의 정성치안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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