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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집중관리 실시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4-11 조회수 1749
첨부파일 첨부파일 240405 보도자료(고위험 관계성 범죄 집중관리).hwp   
□ 전남경찰청 청장 박정보 은,

❍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 등을 대상으로 사건 초기부터 ‘고위험 관계성 범죄’를 신속하게 선별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 위험성이 일상적인 수준으로 해소될 때까지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 관계성 범죄란 혼인·연인 등 남녀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일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살인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강력범죄로 커지기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선별기준은 크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 먼저 부부 및 연인이 결별할 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를 살펴보고, 가해자의 전과, 신고 이력, 폭력성 정도를 조사한 뒤 주거지 및 직장 노출 여부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고위험 관계성 범죄로 선별된 사안은 가해자에 대해 유치·구속을 적극 신청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 등을 지원한다.
-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관·경 협력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주거안심 cctv설치, △봄봄봄 지원단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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