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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횡령한 피의자 44명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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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7-25 | 조회수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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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25[보도자료] 전남경찰,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횡령한 피의자 44명 검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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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에서는, ◦ 지역 업체와 공모하여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43억 상당을 부정수급한 직업교육 담당자 1명을 구속시키고 업체대표와 총무직원 등 44명을 보조금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 피의자들은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를 편취하기 위해 ’21년∼’23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43억 상당을 부당 수령하였다. ※ 기업주도의 교육훈련과 맞춤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중소기업 신규채용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 교육 후 훈련비 등을 지원 ◦ 또한, 피의자 일부는 보조금 신청자료를 위조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회사에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 전남경찰청 수사과에서는 ◦ 부당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제도·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며, ◦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수사팀’을 편성, 운영 중으로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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