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지원금 약 15억원을 편취한 폭력배 등 검거”

□ 순천경찰서(서장 황호선)는,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15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전 조직폭력배 P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피의자 P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와 공모하여 저가의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받아내 그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은 피의자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국농어촌공사 영농규모화사업 담당인 K씨가 현지 실사를 통해 조사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7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순천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담당 :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위 선점석(061-75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