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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혈세 30억 사업은 군 의원 사조직관리?
작성자 정승희 등록일 2013-03-27 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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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이어온 지역개발 사업비 철저한 수사필요

군민혈세 30억 사업은 군 의원 사조직관리?



보성군은 약10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 명목으로 11개 읍, 면에 매년 3억원씩 30억여원을 배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지역을 개발 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역 군 의원들의 몫으로 주어진 사업비로 묵시적으로 사업자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민과 더불어 건설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 돼 있다.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서 강도있는 공직 감찰 및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성군도 “강도 높은 감사와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12년 보성군이 9명의 군 의원에게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성읍29건, 벌교읍38건, 조성면 19건등 총 166건을 균등하게 조정 3억원씩 30억여원을 배정해 와 사실상 10년이 넘도록 지역의원들에게 조직 관리용으로 지원해 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

이 같은 보성군 집행부의 균등한 사업비 배려로 의회의 특별한 견제 없이 군수의 의지대로 군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군민들은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합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군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본인 지역에 주어진 사업비에 눌려 할 말을 못하고” ‘군수 눈치나 살피는 소신없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군민들은 매월 지급되는 세금이 아깝다는 여론이다.

보성군의 모 의원은 매년 주어지는 지역사업을 모두 사조직 관리자로 보여지는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부족해 읍면의 청사 유지 관리비까지 업자를 선정 소개하고 있으며 또 모 의원은 발주된 사업을 한 관리자로 보이는 자에게 모두 밀어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사업자)이 업자를 선정 식구끼리 나눠먹기식으로 계약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다.

보성군에서 사업에 성공 할려면 ‘군수에게 충성하고 군의원들을 잡아라’는 말이 통하고 있다 『절대 옳은 말은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행위에 불만이 가득한 군민들은 재정자립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 지역은 “지자체이후 더더욱 발전이 침체되고 있다”며 ‘권력자 측근들의 비리에 몸서리 처진다’며 되돌릴 수 있으면 “관선시대로 갔으면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불을 당기고 있다.

이에 각 읍면 회계 관리자들은 “군 의원들의 사업관여가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가 생기면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상 의원윤리강령을 어기고 있다” 사실“자기사업을 하기위해 국고 보조금 까지 타내 자기 사업 배불리기를 하는 의원도 수없이 많았다”며 의원들의 행태에 혀를 내 두르고 있다.

취재결과 보성군은 군 경리계를 비롯 각 읍면이 수의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자료요구를 회피하는 등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문에 따르면 이런 자료가 유출되면 인사에 반영돼 인사 불 이익을 받아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식이다.

군민들도 잘못된 행위에 불만을 표출해야하나 그러지 못함은 서로서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이는 감사원 감사와 철저한 수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다



보성=정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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