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보도자료
| 보성경찰, 21년 제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
|---|---|---|---|---|---|---|
| 작성자 | 보성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1-04-19 | 조회수 | 192 | |
| 첨부파일 |
 image01111.png
|
|||||
|
보성경찰서 서장 박임규 는 ❍ 보성경찰서 총경 박임규 는 1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계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점유이탈물횡령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 박임규 경찰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법 집행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