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연계된 전국규모 신종 보험사기단 검거-

(보험사기 단일사건 국내 최다 구속)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광역수사대는,

  - 신용불량자·사채 채무자 등 경제적 빈곤층을 모집하여 다수의 (10～22개) 보험을 집중 가입시킨 후 보험료와 병원비를 대납하고 고의 무릎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수수료 30%, 대납한 보험료와 병원비를 챙기는 수법으로 약 6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노모씨(50세, 여)와  고의 무릎수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사 등 신종 보험사기단 95명을 검거하여 이중 2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신종 보험사기 탄생 과정

   - 보험브로커인 피의자 노모씨는 김포지역에서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멸치, 오메가3 등 설계사들이 보험가입 고객들에게 제공할 선물을 판매하여 오던 자로 보험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05. 8월경 인테리어 업자인 남편이 다리가 다쳐 김포지역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일부 젊은 환자가 질병으로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젊은 환자가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한 사실과 관절경 수술 전문 홍보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동 병원은 환자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기만 하면 관절경 수술을 하고 장기입원을 시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착안하여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빈곤층을 모집해서 입원일당, 질병 수술비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을 가입시켜 월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병원비를 대납해 주어 고의로 무릎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수수료로 보험금의 20%와 대납한 보험료·병원비를 챙기는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창안하게 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있던 주모씨(42세, 여) 남편 왕모씨(40세, 남)가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브로커 왕모씨는 2005. 11월경 신용불량자, 사채채무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지역의 친구 3명을 모집하여 노모씨에게 소개하고, 노모씨는 김포지역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들을 7-8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시키고, 보험료 지급 계좌를 신규개설하게 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약 6-7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대납한 후 6개월 가량이 경과할 때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김포지역의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게 무릎 통증을 호소하도록 하여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하게 하고, 35-40일간 장기 입원을 하여 그 병원비를 대납하여 주어 2-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다음 수수료로 보험금의 20%, 대납한 보험료·병원비를 가져가 신종 보험사기 범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25명의 보험가입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 신종 보험사기 활성화 과정

   - 피의자 왕모씨는 사채업자로 일하면서 순천지역의 지인 16명을 모집하여 브로커 노모씨에게 소개하여 오던 중 순천지역 모병원이 관절경 수술 횟수를 홍보하고, 당시 위 병원 수술 보조원으로 근무한 후배로부터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 수술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에게 의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채 채무자·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빈곤층 55명을 모집해서 다수의(8-10개) 보험상품을 가입시키고, 1차 수술, 2차 재입원 후 보험금이 지급되면 수수료로 보험금의 30%, 대납한 보험료·병원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편취한 보험금으로 유흥 업소를 차려 운영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후 이러한 신종 보험사기 범행이 좁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차용해주는 일명 꽁지들이 채무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채권을 회수하고, 고의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여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일반인들이 브로커없이 단독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고의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순천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보험업계 손해율 1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 범행 특성

   - 본건 범행의 특색으로는 일반인의 보상 혜택과는 다르게 암, 사망보상, 장애보상 등 특약을 배제하고 질병 수술비, 입원일당, 간병비 등 오로지 무릎 관절경 수술을 염두에 두고 보험을 설계하여 다수의 보험을 집중 가입함으로써 월 보험료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보험금 지급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자금 추적이 비교적 쉽지 않은 우체국 계좌를 신규 개설케 하여 브로커가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였으며,

   - 1차 고의 수술로 장기입원을 하고, 퇴원 당일 또는 1주일내에 2차로 재 입원 후 평균 4-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브로커가 수수료 30%, 대납한 보험료·병원비를 공제하고 보험금이 입금된 통장을 보험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정산하였고, 이후 보험가입자들은 브로커와 관련없이 수술 후유증을 이유로 입원일수 한도(120-180일)까지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한도가 차면 반대편 무릎 또는 어깨―족관절 등 수술 부위를 번갈아가며 고의 수술과 장기입원을 반복하여 최고 2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부부·가족·친구·선후배들로 범행이 이어지고, 무려 22개의 보험상품을 집중 가입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험가입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보험료와 병원비를 브로커가 대납해 주고 비교적 간단한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 수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범죄에 쉽게 빠져 들게 되었고, 보험금을 지급 받고도 신용불량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하기 보다는 무위도식하며 반복된 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정상인 무릎을 수술하므로 인해 무릎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젊은 청·장년층들이 정당한 근로로 생활하기 보다는 무위도식하며 반복된 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등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또한, 순천지역 모종합병원은 MRI 판독 결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 호소 환자들을 반월상연골파열절제술, 활액막절제술, 추벽절제술 등의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고, 통상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입원 당일 또는 입원 직후 관절경 수술을 하는 등 불필요한 수술로 통상 적정 입원기간이 1-2주에 불과한 관절경 수술 환자를 약 40일간 장기 입원시키고, 특별한 수술후 후유증이 없음에도 퇴원 1주일 후 약 30일 가량 재입원 시키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억3천만원 상당의 요양비를 지급 받고, 수술기록지와 진단서, 같은날 발급된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의 병명·수술명이 다르며, 브로커 2명은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가입자 대부분이 정상이었음에도 모두 무릎 수술을 하였고, 보험가입자들은 위 병원이 무릎 수술을 잘해 주어 수많은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순천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진술로 이건 범행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 수사착수 배경 및 목적

   - 2009. 4월경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순천지역에 브로커가 보험료와 병원비를 대납하고 고의 무릎 수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이 성행하여 젊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지 않고 잦은 입원으로 특정 병원이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등 보험사기 용의자가 무려  1천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내사한 결과 순천지역에서는 보험사기 범행이 널리 퍼져  2-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병원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생활하고, 사채업자·지역폭력배·유흥업소 업주들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다방·유흥업소 여종업원 및 도박자금 채무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고의 무릎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정병원에서는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수술을 권유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입원을 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많은 요양비를 지급 받아 富를 축적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으며, 증거 확보와 범행 실체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범행 특성상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사회발전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전한 의료보험 운용,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정당한 근로 의욕 고취 등의 목적으로 기획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수사진행 과정

   - 경찰은 1차로 보험사기 용의자 83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 이들의 병원 영상자료(방사선·MRI), 수술기록지, 진료챠트 등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점 인정되어 보험 가입자들을 조사하였으나 브로커의 증거인멸 시도로 보험가입자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 이에 경찰은 병원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63명에 대해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정상 또는 수술이 불필요한 퇴행성 관절염 자문 소견을 확보하고,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계좌 180여개(30만건)의 거래내역과 브로커의 신용카드 30여개의 승인내역을 추적하여 보험료와 병원비 대납사실을 구증하고, 통신수사로 경찰 출석 전후 브로커와 보험가입자 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밝혀내어 브로커 왕모씨, 노모씨를 체포하였습니다

   - 체포 당시 브로커 왕모씨 차량에서 보험료 대납중이던 보험가입자 17명의 보험료 지급 통장과 현금카드를 압수하는 등 완벽한 증거자료 확보로 범행 일체 자백을 유도하여 2년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끝에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수사결과 및 예상 효과

   -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브로커 등 95명을 검거하여 보험사기 단일사건으로 국내 최다인 25명을 구속하고, 이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순천 모종합병원장 A씨(57세, 남)에 대해 사기 및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편취금액이 다액【입건자 분류 - 95명】

  ◈ 브로커 4명, 의사 2명, 보험설계사 7명, 보험가입자 82명

【구속자 분류 - 26명】

  ◈ 브로커 2명, 의사 1명(영장신청), 보험설계사 2명, 보험가입자 21명인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또한, 브로커 노모씨와 왕모씨가 자백한 고의 수술 보험금 편취 목적 보험가입자 48명에 대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 국내 메이저 손해보험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순천지역은 2010년 전국 손해율 82.1%을 훨씬 상회하는 101.7%에서 브로커의 신병처리가 본격화된 2011. 2월 60.3%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국손해율이 73.4%로 동반 감소한 점에 비추어 볼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전국 병원의 요양비 불법 청구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청·장년층의 정당한 근로의욕 저하 종식 등 이번 경찰 수사로 수 백억원의 국가적·사회적 비용 누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찰은 제7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을 “보험범죄 추방 원년의 해”로 선포함에 발맞춰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강력범죄를 수반하여 사회불안감을 가중하며, 상호 신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장년층의 근로의욕 저하로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보험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적용법조】

  ◈ 형법 347조 (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 : 수사과 경정 황석헌(062-607-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