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주취 소란자 등 공권력 침해행위 강력대응 시행이후 100일 주취소란자 93.2% 감소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지난 1. 1부터 4. 10까지 100일간 주취 소란자 등에 의한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방안을 시행한 결과 지역경찰의 고질적 공권력 낭비·약화현상을 초래한 주취 소란자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임승택 청장은 취임 후, 파출소 지역경찰 전체 사건의 21.4%(전국 평균)가 주취자 처리업무로, 최일선 지역경찰 업무부담 가중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

   ‘11. 1. 1부터 4. 10까지 100일 동안 파출소별 상습 주취 소란행위자 224명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 행위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 결과

 

   상습 주취 소란자 224명 중 “윷놀이를 하며 놀던 장소를 폐쇄시켰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가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정모씨(45세, 남)를 구속”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 30명(구속 14명), 공용물 손상등 기타 형사입건 31명, 즉결심판 청구 11명 등 공권력 침해사범으로 총 72명을 사법처리 하였다.

   또한, 상습주취 소란자의 파출소 방문횟수는 1월 첫째주 146회였으나, 공권력 침해행위 대응방안 시행 후 100일 현재 방문횟수가 10회로 136회가 대폭 감소(-93.2%)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상습 주취 소란자의 공권력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처벌하여 주취 소란자의 파출소 방문 횟수를 제로화 하는 등 공권력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 생활안전과 경정 민성태(062-607-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