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민원창구
FAQ
| 교통사고증거사진으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데 맞는지요? | ||||||
|---|---|---|---|---|---|---|
| 작성자 | 전남 지방 경찰청 | 등록일 | 2006-02-17 | 조회수 | 2107 | |
| 첨부파일 | ||||||
|
교통사고 현장사진은 당사자간 대립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작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며 증거 능력의 인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