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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RE]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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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0-12-27 | 조회수 | 30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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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님 안녕하십니까 여수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67노93XX호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으며 할부금을 넣지 않아 현대캐피탈에서 대금독촉이 오자 해결 방법이 없어 허위 도난신고를 하게 되었고 친구는 동차량을 매매상사를 통해 제3자(김00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동차량을 회수하든지 김00이 대금정산을 하고 이전을 해가는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는 민원인의 도난신고에 의해 발견된 동 차량을 실소유자인 김00게 돌려주었고, 동사건을 이첩 받은 여수경찰서 사건담당자는 동건에 대해 민사문제로 보고 형사문제는 사건종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경방법을 제시한다면 동건은 민사문제로서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다면 자동차등록부상 귀하가 소유자이므로 시청에 방문하여 동 차량에 대한 멸실제도를 활용하시던지, 관할법원에 방문하시어 자동차반환청구소송, 자동차사용금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 듯 합니다. 답변이 미흡하였거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수경찰서 형사과 김종원(061-660-8317)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올 한해 행복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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