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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처벌 강화)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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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09-09-30 | 조회수 | 69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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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처벌 강화)이 10.2부터 시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신설 ★ - 적용대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 처벌강화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자 : 2009. 10. 2부터 ※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2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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