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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9-06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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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불법무기 이용 테러, 범죄 예방-



o 경찰청은 영국 여객기 폭파 기도를 계기로 국제적 테러 위협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폭력조직과 연관된 총기 밀수 기도 사건까지 발생함에 따라,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음


o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경찰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인데,

 -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음


o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임

 - 아울러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 등 기재사항을 변경해 줄 예정임


o 경찰청은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 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 임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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