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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습득, 신고하면 보상을 받는다는데...?
작성자 생활안전과 등록일 2007-02-27 조회수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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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순찰지구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물건을 습득한날로 부터 7일 지난 다음 경찰관서에 신고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습득물 공고후 1년이내에 분실자가 나타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동법 제4조 단서규정에 의해 유실물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합니다. 근거 유실물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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