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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대화방 단속근거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생활안전과 등록일 2007-02-27 조회수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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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대화방의 단순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단속할 근거법령이 없으나 영업과정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률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윤락행위등방지법" -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상영하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통신매개행위 또는 청소년상대 불법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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