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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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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수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5-06-24 | 조회수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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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 전국 지방청별 17개 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시범운영되는 가운데, 2015. 06. 22.(月)에 제3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 내용은 죄질이 경미한 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제도이다. ○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거짓신고 및 소액 절도 등 4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과거 전과, 연령,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입건 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수경찰서 박병동 서장은 “죄질이 극히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그 처분을 감경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경찰은 현재까지 총 27명의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21명의 처분을 감경해 주었으며, 올해 10월까지 전국 17개 경찰서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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